「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」

기업․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계획

		충청북도
		감 사 관

-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-

기업․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계획

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형 감사 확대를 위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‧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운영 계획임

Ⅰ		추진배경

□ 공직자들이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생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

- 도민불편이나 기업‧소상공인 관련 업무추진 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법 제시 등 지원

- 특히, 인‧허가 관련 행정기관과 민원인간 법령해석 등의 차이로 분쟁 발생 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적 중재로 해결책 마련

※ 근거 :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

Ⅱ		추진방향

□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‧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감사 집중 추진기간 운영

□ 특히, 시의성 있는 사안 등은 기업‧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

-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 홍보 추진

□ 전문성 제고 및 신속처리

-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가 심의단 연계 운영

- 사안에 따라 현지출장과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

Ⅲ		세부 추진 계획

□ 기업‧소상공인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중점추진 기간 운영

□ (운영기간) 연 2회 20일 정도 (5월, 10월)

- 5월 3일 ~ 5월 14일(10일간) / 10월(미정)

□ (대    상) 도 및 시군, 출자출연기관, 민원인*(기업인 및 소상공인)

- 코로나 19 관련 애로사항, 인‧허가 , 건축, 보조금, 신속집행 등

* 본인의 인허가 관련 사안은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도 및 시군에 신청의뢰 추진

□ (감 사 반) 컨설팅감사팀(감사관 외 3명) ※ 전문가 심의단 운영(필요시)

□ (추진절차) 기업‧소상공인 등 민원인 직접 신청 가능 안내‧홍보(공문)

도, 시‧군, 출자출연기관, 민원인	⇨	감 사 반
기업・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 중점 홍보 및 대상 발굴* (5월 14일 전 까지)		신청내용 확인 후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(서류검토, 현지확인 및 의견제시 등)

* 가급적 5월 3일 전까지 발굴‧신청하여 코로나 19 조기극복 등 시의성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

□ (운영방향)

- 시의성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우선처리

- 현지확인 및 전문가 심의단 연계 운영으로 심도 있는 감사추진

- 제도개선 사안은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 추진

□ (홍보추진) 코로나 19 상황 고려 탄력적 홍보 추진(비대면 원칙, 대면 예외)

- (진천 상공회의소) 4월27일(화) 기업간담회 참석 홍보(20여개 기업, 감사관)

- (청주, 충주, 음성, 제천단양 상공회의소) 협의 후 5월중 기관 방문 홍보(컨설팅팀)

※ 하반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(찾아가는) 홍보로 전환 가능

Ⅳ		행정사항

□ (도 및 시‧군, 출자출연기관)

- 집중 신청기간 내에 기업‧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및 발굴

- 공문 등을 통해 유관기관*에 붙임의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및 우수사례,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전파

* 상공회의소, 기업인협의회, 전문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, 건축협회, 건축사협회, 예총, 민예총 등

□ (시‧군, 출자출연기관 감사부서)

- 현장컨설팅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설감사장 등 상담창구 확보

□ (도) 전문가 심의단 운영 시 부서의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협조